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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2조 위생감시원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2. 30.)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30.)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19. 3. 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해설 #식품위생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