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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급소' 앞에 줄 설 것인가,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국가 배급소' 앞에 줄 설 것인가,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무디스의 경고, 나경원 국회의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재명식 '돈풀기'에 '국가부채'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등 확장 재정이 국가 부채 부담을 심화시킬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고령화 쇼크가 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식 묻지마 퍼주기는 미래 세대 목 조르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념이 밥 먹여주냐고 묻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없으면 그 밥그릇마저 깨진다. 이념이 밥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경제고 안보다. 무디스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 경제 정책 효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Aa2' 등급을 유지한 것은, 우리가 지켜온 시스템의 힘이다. 이재명식 국가배식, 배급시스템 경제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모든 것을 국가가 나눠주고 통제하는 '국가 배급 사회'인가? 국민을 국가의존적 존재로 만들고 자유를 속박하는 길이다. 달콤한 약속 뒤에는 재정 파탄과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는 혹독한 청구서가 기다릴 뿐이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와 번영의 G5 대한민국'을 약속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미래 기술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것이다. 이것이 진짜 '경제'이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과 처절하고 절실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한다. '국가 배급소' 앞에 줄 설 것인가,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대구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