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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가 원룸촌 전세사기 수사…전세 피해 예방 강화 필요 / KBS 2025.02.20.

[앵커] 지난해 순천에서는 95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가 또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3가구가 거주하는 순천의 한 대학가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난 한 세입자는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인의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2월에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돈을 마련하겠다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사람이 총 4명의 세입자더라고요. 2억 원 정도 줘야 하는데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잠수를..."] 이 원룸을 포함해 인근 3개 건물 세입자 11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원룸 건물 소유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순천에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던 상황.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피해 주택을 지자체가 공공위탁관리하거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광현/순천시의원 : "피해자들이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닿는 분들만 피해자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일원화된 접수 창구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