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성한다더니 산 깎고 돌 쌓고…관리·감독 구멍 / KBS 2021.02.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농지 조성한다더니 산 깎고 돌 쌓고…관리·감독 구멍 / KBS 2021.02.24.

[리포트] 울창한 소나무숲 한 가운데, 깎아지른 산과 계단식 토지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토지주들이 콩과 구기자를 키운다며 산지를 농지로 개간한 곳인데, 정작 농사를 지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필지로 나눠진 밭 개간지에는 콘크리트 길이 타설돼 있고, 필지마다 3m 이상의 옹벽이 쌓여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택지 개발을 노려 농지를 허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환희/마을주민 : "(땅 주인이)전원주택지를 분양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구 전원주택 부지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실제 토지주들은 허가 조건을 위반해 토사를 유출해 판매했고, 수종을 갱신한다며, 벌채 허가 면적보다 최소 2,500㎡ 가량의 소나무를 더 베어 판매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토지 조성 목적은 농사라고 주장합니다. [토지주/음성변조 : "경작 예정돼 있고, 내가 5년 후에 집 짓는다든지 하면은 군에서 제재하면 되겠네. 나는 그걸(농지)로 했으니까."] 청양군은 토사가 유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토사 유출 허가를 내주는 등 토지주들의 편의를 봐줬다가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군수를 고발하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성희/청양군 건설도시과장 : "토사 반출된 거 전부 원위치 시키고, 나무 훼손한 부분들 제자리에 다시 이식을 시키고, 옹벽 또한 현재 불법행위입니다."] 청양군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주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