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AI 시대 판치는 가상 음란물…처벌할 수 있나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사실확인] AI 시대 판치는 가상 음란물…처벌할 수 있나 [MBN 뉴스7]

【 앵커멘트 】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리는 편의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있죠, AI 를 활용해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 음란물도 그 중 하나일텐데요. 그렇다면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들로 만든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도 처벌이 될까요? 최하언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SNS에 검열되지 않은 가상 음란 컨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인데,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충만 / 서울 서초구 "요즘에 그런 AI를 통한 음란 영상들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해야 된다…." ▶ 스탠딩 : 최하언 / 기자 "실제 지난 1년 동안 사이버성폭력범죄는 4천 건 넘게 발생했는데, 이중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아지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인물을 음란물에 이용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이미 현존하는 정보통신망법,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연예인이나 지인 등 실존 인물의 얼굴을 활용한 가상 영상물의 경우에만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현동엽 / 변호사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 객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AI 가상 인물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7월 법원은 가상의 인물로 성범죄 영상을 만든 남성에게 "피해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가상 인물일지라도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AI에 기반한 가상 인물이라는 건 결국 어떤 실존 인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영상물의 생성과 유포'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결국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가중처벌은 불가능한 만큼 절반의 사실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하언입니다. [choi.haan@mbn.co.kr]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박경희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