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된 헌재 배척 주장, 증인 흔들기…노림수는? [9시 뉴스] / KBS 2025.04.1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되풀이된 헌재 배척 주장, 증인 흔들기…노림수는? [9시 뉴스] / KBS 2025.04.15.

어제(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재방송을 보는 듯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증인 순서를 놓고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의도가 뭔지, 신현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했단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했는데, 역시 헌재가 인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헌재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형사재판에선 증거가 믿을만 한지 판단하는 '증명력'을 좀 더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일부 사실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에서 변론했던 내용을 지금 형사 법정에서 다르게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여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겠죠."] 헌재에서 신문한 계엄 당시 군 지휘관을 첫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재판에서 가장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단 한 차례도 밝히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이렇게 난잡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냐"면서, 자신이 26년 가량 근무하고 수장까지 한 '친정' 검찰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형사재판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