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아직도 '유신시대 학칙'... 학생 정치 금지 조항 삭제해야ㅣMBC충북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충북 학교, 아직도 '유신시대 학칙'... 학생 정치 금지 조항 삭제해야ㅣMBC충북 NEWS

'2.28 학생 민주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28) 국가 공식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이 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립만 강요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들었음직 한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는 학칙에 대해 심충만 기자가 취지했습니다. 충북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마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학생들. 교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부모도 정치 교육의 현장이라며 집회 참석에 함께 합니다. [곽나명 이현진] "이런 것에 관심도 가지고 자기가 살아 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잡았지만, 따지고 보면 학생들은 학칙 위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금지는 물론이고, 학칙상 퇴학 사유로 명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사견을 떠나, 불이익을 우려해 학생들을 말려왔습니다. [ 고교생 ] "그런 곳(집회)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계속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요? 네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투표권을 가진 성인 대학생에게도 이런 학칙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 ] 충청북도가 설립한 도립대학의 경우, 교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포괄적인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참여는 물론 정당 가입도 금지라니, 학생들도 웃습니다. [대학생] "너무 유치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한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유신시대 때 잔재처럼 남아 가지고... 말도 안되죠" 교육청과 해당 학교도 유래를 찾지 못하는 관행적 문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2002년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정치에 학생이 동원되는 것을 막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논리지만, 사실 교사들도 공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내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는 정치적 견해차가 있다보니, 괜히 나서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원익 충청북도교육청 정책보좌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공론화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또 어디까지 받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야" 2월의 마지막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2.28 국가 기념 행사를 지켜 본 학생들. 3월 새학기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유신시대의 학칙이 살아있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