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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 총정리 한번에 몰아보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VMOV 사건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분들로 부터 많이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VMOV사건은 우선 작년에 2025년 12월 17일에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하고요. 그 사이트에는 회원들이 올린 성적인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의 아내라든지 여자친구 같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사생활을 담은 그런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올리고 유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거기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거나 뭐 어떤 글을 남긴다 든지 하게 되면 그런 활동 내역이 다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또 그런 포인트로 또는 돈을 주고 충전을 하는 그런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된 25년 12월 17일에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면 당시 게시글 수는 60만건, 가입 회원 수는 54만명이라고 하고요. 유료 결제 건수도 8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 경기남부청 에서는 2월 2일에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발표를 한 사항이 있는데 자수서가 현재까지 139건이 제출됐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이용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사이트 운영진도 일부는 신원을 특정해서 입건을 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 과연 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제 남부 경찰청에서 청 단위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건의 투입될 수사관의 수는 제한적이고, 그 수사관이 이 사건을 모두 다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수사 범위를 확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상담을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세요.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자수라는 것을 떠올렸을까, 이걸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AVMOV 사건을 먼저 검색을 해봤겠죠.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올린 유튜브라든지 정보 글들을 보셨을 거고, 아마 거기서 자수를 권하는 내용이 있으니 자수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경찰청에서도 수사 기준을 정하고 그 수사 기준대로 입건 시작을 해서 조사를 시작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자수를 해야 할까.이런 그런 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차 추후 입건되는 그런 경향을 보고 판단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수를 권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자수를 해서 감경을 받자, 선처를 받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불분명해요. 인터넷에 보면 아청물 소지로 자수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어떤 경한 처분을 받았다 이런 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처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또는 자수가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게 고려가 된 것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9명 정도가 자수한 것으로 접수가 되었고, 이 자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슬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수를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자수를 시킨다든지. 자수서를 접수시켜서 조사를 받게 된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자수된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자수가 진행된 조사의 형태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자수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특정이 돼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자수를 했다고 하면 요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다운로드했다는 것, 그 소지를 했다는 그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냐 아니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냐, 아니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적으로 제재 받지 않는 그런 영상물이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분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혐의가 인정이 되는 쪽으로 가더라도 자수를 했으니 일정 부분 참작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시청죄로 자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수한 내용도 비교적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자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청을 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저장매체라든지 전자 기기를 같이 임의제출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아마 별다른 증거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옆에 변호사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상물을 보고 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봤습니다. 이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히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불법 촬영물일 수도 있고, 이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영상물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영상물에 내용을 같이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가 확인을 하고 그 법적인 평가를 그 자리에서 내린다면 그러면 향후 대응해야 되는 방향이 좀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경위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했고 자숙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만 변호인이 법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영상물로 보이는데 불법 촬영물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로 보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수사관에게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어떤 조사를 마치고 나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AVMOV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외에도 사실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02-517-8300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617(삼성동, 찬이빌딩) 6~8층 ----------------------------------------------------------------------- 목차 00:00 AVMOV 사건 00:52 AVMOV 사건이란? 01:49 AVMOV 수사 어디까지? 03:45 AVMOV 야동스토어 사이트? 04:30 AVMOV 사건, 전부 수사? 06:35 AVMOV 사건, 자수해야 할까? 08:14 AVMOV 사이트 유료결제 또는 다운로드 했다면? 09:48 AVMOV 사건, 자수하면 감경 or 선처 가능할까 11:49 AVMOV 사건 자수, 그 실체는 13:45 AVMOV 다운로드한 경우 자수 의미 있나 14:53 AVMOV 업로더 처벌은? 16:38 AVMOV 사건 단순소지/단순시청 처벌은? 17:27 AVMOV 사건, 경찰조사? 21:37 AVMOV 사건, 소환통보와 압수수색 22:43 AVMOV 사건, 피의자 신문 절차는? 23:51 AVMOV 사건, 조사시 유의점 25:49 AVMOV 사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7:12 AVMOV 사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30:10 AVMOV 사건, 포렌식을 통한 증거 채증 31:45 AVMOV 사건,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33:40 AVMOV 사건, 압수수색 가능성 높은 경우는 35:55 AVMOV 사건, 회원가입만 했는데 처벌 대상? 37:16 AVMOV 사건, 단순 시청만 했는데 처벌 대상? 38:33 AVMOV 사건, 아청물이 아닌 영상 시청 처벌 대상? 41:18 AVMOV 사건, VPN 사용 특정 가능할까? 43:19 AVMOV 사건, 디지털포렌식 수사 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46:44 AVMOV 사건, 압수수색 대상 가능성은? 47:57 AVMOV 사건, 압수수색 거부 가능할까? 49:34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