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저만 숙박 업소에 살고 있는 상황이…" 황당한 공유 숙박업 실태 (자막뉴스) / S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갑자기 저만 숙박 업소에 살고 있는 상황이…" 황당한 공유 숙박업 실태 (자막뉴스) / SBS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모임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공유 숙박 시장. 최근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집을 빈집으로 신고해 공유 숙박 허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공유 숙박 관련 제보자 : (공유 숙박 사이트에) 동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문제없는 거냐고. 문제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현장 확인했을 때 공실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세대는 제가 살고 나머지 8세대는 숙박 영업하고 있으면 제가 (그 집을) 어떻게 팔고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와요?] 서울시 광화문 인근의 9세대가 사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이 주택에서 A 씨가 집주인인 한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A 씨 : 9세대가 사는 건물인데 한 세대는 제가 살고 나머지 8세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살든지 임대를 주든지 뭘 하겠다 했는데 9~10월경부터 공유 숙박 플랫폼을 몇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A 씨는 이 집에 2023년 8월에 입주해 1년 반 동안 거주한 후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A 씨 : 그다음에는 제가 이사를 나왔으니까 몰랐어요. '올해 10월부터는 등록 안 하면 공유 숙박 플랫폼 이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겠지' 하고 저는 세입자한테도 "내년부터는 못 할 거다 지금 3가구는 하지만"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A 씨의 동의 없이 추가로 다섯 집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8가구 이웃이 모두 공유 숙박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 씨 : 어느 날 공유 숙박 플랫폼을 켜보니 엄청 많은 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게 등록은 안 돼 있겠지 하면서 주소지를 검색하니 8가구가 다 정식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고요. (동의는 절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죠. (8가구가 등록하는 동안?)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 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용 주택을 이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웃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 씨에게 어떠한 동의도 없었던 겁니다. [A 씨 : 근데 등록 조건을 다 알거든요. (이웃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게 등록이 됐지 하고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제보자와 구청 관계자 통화 : 지금 거기 허가 조건이 10세대 미만은 전 세대 다 동의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 안 했거든요. (401호는 동의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안내서를 보면 10세대 미만의 가구는 전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직접 문의 결과 전 세대 동의 고지 내용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 몇 사람이 서로서로 동의를 해주고, A 씨 집은 비어있는 가구로 서류를 올려 공유 숙박 동의 의무를 피한 겁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 동의서를 정말 절박하게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든지, 지금처럼 공실이 아니었는데 공실이라고 해서 냈다든지 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걸 반려 처리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세대 미만 시 전원 동의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필요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필요가 아닌 거네요?) 법에 따른 강행 규정은 아닌 거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를 해 놔야 이걸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이웃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하고 동의서를 받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서진영/변호사 : 다 뭐 '필요, 필요, 받아야 함' 이렇게 강제적인 것처럼 규정을 해놨잖아요. 나중에는 이것은 안내 지침이고 행정지도 사항이다, 이걸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제재 사항이 아니다, 등록 취소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제 각 민원인에 따라서 별개의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모순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특히 집중된 국내 공유 숙박 서비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현실 속에 이웃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윤정주, 영상편집 : 김수영, 인턴 : 신혜주,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모닝와이드3부)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반론보도] 「[자막뉴스] "갑자기 숙박 업소에 살고 있는 상황이..." 황당한 공유 숙박업 실태」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13일자 「[자막뉴스] "갑자기 숙박 업소에 살고 있는 상황이..." 황당한 공유 숙박업 실태」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세대 동의 없이 공유 숙박서비스에 등록했다는 모 다세대 주택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다세대 주택에서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는 집주인들 측은 "해당 세대는 공유숙박업 신청 당시 우편물도 쌓여있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등 공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136054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뉴스영상 #숙박 #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정 #임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