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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尹 구속 취소 배경은 1 день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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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尹 구속 취소 배경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기소가 위법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 기한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사 구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6:50 강스라이팅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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