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권 반발 커져.."법정최고형 선고돼야" (뉴스데스크 2026.2.21 광주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시민*정치권 반발 커져.."법정최고형 선고돼야" (뉴스데스크 2026.2.21 광주MBC)

(앵커) 사법부가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 만큼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심 판결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2심의 과제는 형량의 수치가 아니라 '내란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서툰 시도'로 판단한 대목을 지적한 겁니다. 박현숙/목포시민주권행동 공동대표 "실제로 맨몸으로 군대와 장갑차를 막아낸 시민의 용기라든가 시민의 정의로운 저항에 두지 않고 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라거나 적극적 군사력 사용을 억제했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해서 최고 법정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시민들은 특히 쿠데타 실패의 원인을 주도한 자의 '미흡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향후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홍식/목포시민 "2심에 가서는 무겁게 줘야돼요..다시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가야 맞지 않겠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가와 체제 전복을 기도한 내란범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제대로 된 사법정의냐"고 물었습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정의와 법치 원칙에 따라 내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최고형이 선고돼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원이/국회의원 "미래의 내란세력을 엄단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는게 정답입니다..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과 장동혁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스스로 내란 위헌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이끈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법정최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