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결론 바뀔까 / S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오늘(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결론 바뀔까 / SBS

〈앵커〉 오늘(26일) 오후 법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집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란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두 차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35820 #SBS뉴스 #모닝와이드 #이재명 #선거법 #선고 #공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