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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막는 '복수주소제', 실현 가능성 있을까? / KBS 2024.10.06

대전광역시에 사는 이 40대 회사원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충남 보령으로 퇴근합니다. ["세 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은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보내고 주말 휴일만큼은 농촌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5도 2촌' 생활입니다. [김용성/대전 중구 :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지?'라는 물음을 그냥 물음으로 끝내지 않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월 1회, 3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체류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2천만명에 이릅니다. 변화를 반영하듯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제2 거주지' 주소를 하나 더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수주소제'인데, 제2 주소지에서도 행정 서비스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은 차별 없이 누리되,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소지 추가를 계기로 체류가 늘면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지역소멸을 막기에도 귀향 귀촌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익창/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농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큰 시행착오 없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완전한 이주를 준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혜영/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이나 대학입학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도입을 위해선 반 세기 이상 유지돼 온 주민등록제를 대폭 손봐야 하는 만큼 신중한 법 개정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복수주소제 #지역소멸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