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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철회해 달라는 민주노총의 진짜 숨은 내막은?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20년 숙원 법안 앞에서 민주노총이 손을 내젓는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2009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분노에서 탄생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앞두자 기업들은 싸우는 대신 '떠나는 쪽'을 선택했고, 민주노총 내부에선 "이 법,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장이 왜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지,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법이 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노동법 #하청노동자 #일자리감소 #손해배상 #노동개혁 #쌍용차 #비정규직 #위기이후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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