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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경유착 망령…고리 끊을 방법은?

또 정경유착 망령…고리 끊을 방법은? [연합뉴스20] [앵커] 정경유착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역대 정부에서 청산해야 공적으로 자주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정경유착의 망령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9개 그룹, 53개 기업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낸 것으로 그룹 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걷혔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이면에 권력의 힘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사실상 칼만 들지 않았지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건 관행이었습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측근들이 기업들에서 돈을 받았다 적발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막강한 사정기관을 움직이는 정치권력의 압력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내는 액수가 한해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은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돼 왔었는데요. 특혜를 기업에 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정치권력에 불법 정치자금을 줘왔던 관행이 구조화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규제나 인허가 권한 축소 등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 내고 정권은 뒤를 봐주는 정경유착의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 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