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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ㅣ1강 이용희 교수 l 25. 2.19~20

동성혼 소송 방어를 위한 후원 요청문 2024.10.10. 22명의 동성커플은 민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혼인신고불수리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성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등 총 6개 법원에 11개 사건으로 제기되었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도 동성커플을 결혼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던 동성혼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을 대리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복음법률가회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에서도 혼인신고를 불수리처분하여 피소된 각 구청을 도와 우리나라가 동성혼 법제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모두의 결혼이라는 친동성애단체들과 민변 공익인권법률센터의 기획하에 대규모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총 6개 법원에 11개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각각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도 신청하고 있어, 이번 동성혼 소송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규모 동성혼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대방 측에 밀리지 않는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해야 하며, 헌법, 민법, 국제법 등 학문분야와 외국의 법률과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연구 발표하여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되는 학술 지원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소송 대리 및 학술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경비 지출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혼 법제화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사역에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호소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81-910061-40004 (복음법률가회선교회) 복음법률가회 선교회 회원 가입 안내 https://naver.me/GpCJx1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