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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책에 'DSR 완화' 빠질 듯…책임준공 손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조만간 건설 경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는 포함하지 않고, 책임준공 확약 손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여 가구.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여 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 [건설업계 관계자] "미분양은 건설사 유동성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선분양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 회수가 지금 안 되는 구조잖아요. 최근 신동아(건설)이나 대저(건설) 등 쓰러지는 곳들이 대부분….미분양 끌어안고 있으면 장사 없죠." 정부는 건설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요구한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DSR 완화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건설사 유동성 우려 해소를 위해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준공이란 건설사가 영세한 시행사 대신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액을 떠안아야 해 건설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와 배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PF 대출 시장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책임준공을 받아오지 않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급 축소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미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건설경기 #부동산_침체 #미분양 #국토부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