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발 뗐지만…"인력·재원·교사 통합은 과제" / EBS뉴스 2024. 08. 1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인력·재원·교사 통합은 과제" / EBS뉴스 2024. 08. 13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전국 100개 기관을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관리체계를 통합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진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계 30년 난제로도 통하는 유보통합을 순조롭게 준비하려면, 어떤 과제부터 풀어야 할지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부 유보통합 방안…"1일 12시간 보장" "하반기 모델 학교 100곳 시범 운영" "인력·재원 계획 빠졌다" 지적 속에 "시범사업 불참" 교원단체 반발도 "교사 자격 어떻게?"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도 숙제로… 30년 과제 '유보통합' "정책 해법 찾아야" ------ 서현아 앵커 총신대 호크마교양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나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학교 100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부에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김한나 교수 / 총신대 사범학부 교직과 예, 정부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최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죠. 하지만, 지정 절차와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지 않고, 구체적 통합모델도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과 같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적용해야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곳도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할까요? 김한나 교수 / 총신대 사범학부 교직과 유보통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즉 업무분장과 인력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오는 2026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재정비,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었거든요, 그럼 벌써 거진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완전히 옮겨졌지만,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교육청이 맡는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라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정보육지원 등 영유아보육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기에 이를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전달되지 못하고, 업무의 이관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 구체적인 인력 배분, 예산 규모가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책사업은 인력과 재정이 함께 따라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 업무 중 기초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등, 유보통합의 영역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업무 범위와 인력을 정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시행해야 할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혼란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조직, 정원, 예산 등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저마다 다를 수 있르겠지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공적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이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담당 인력 확보 및 교사수급, 재원확보와 예산 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력과 예산 배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을 통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한나 교수 / 총신대 사범학부 교직과 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 교사 자격증을 통일하는 문제도 현재 난관입니다. 현재 정부 시안에서는 통합교원자격 양성체계 개편을 위해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을 부여하는 안과 0~2세의 영아정교사와 3~5세의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안의 두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꽤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1안으로 제시한 것은 0-5세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교육과정과 같이 영유아 정교사도 하나로 묶어 단일 자격을 주는 모델입니다. 체계 일원화로서 기존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국공사립유치원교사 및 여러 관련자들은 영아와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른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왜나하면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다양한 것이 고려되기 어려우며, 이는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0-2세에서는 보육과 애착을 높이고, 3-5세에서는 발달, 놀이, 학습 등이 이루어져야하는 단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다양한 영유아교육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장, 단점을 분석하고 효과를 검토하고 예측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연령과 특성에 맞는 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아이와 교원 그리고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논란이 첨예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용해서 대안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나 교수 / 총신대 사범학부 교직과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유보통합의 논의의 장에서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해온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유보통합이 '모든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만큼 이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의도치 않게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영유아는 현재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법제도 상 의무교육 대상자로 간주될 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인력, 통합교육도 여전히 부족하여 치료, 재활, 교육 등 장애 영유아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및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유보통합에서는 반드시 장애영유아를 포함시켜 논의와 제도확립이 필요하며, 모든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영유아와 달리 장애영유아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영유아 교육 및 서비스 지원 전담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유보통합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한나 교수 / 총신대 사범학부 교직과 교육의 출발점, 시작은 영유아교육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유아기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보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과 향후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의 섬세한 수정·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격차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또다시 심화시키는 제도가 아닌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제도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계 30년 난제인 만큼 풀어야 할 과제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놓고 미비점을 보완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