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판기일 출석ㅣ26.01.20(화) 공판 1일1제 9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피고인 공판기일 출석ㅣ26.01.20(화) 공판 1일1제 9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월 20일(화) 공소제기·공판 [피고인 공판기일 출석] 25.법원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진 #공소제기 #공판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신광은 #김효범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