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더 센 상법 개정, 이게 달라집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3화 |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3화) 더 센 상법 개정, 이게 달라집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3화 |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고, 시가총액 2 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강제 적용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3 % 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주 충실 의무로 이사는 회사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해 충돌이 있는 합병·분할·내부거래 등에 제동을 걸 근거가 생긴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사라지면서 소수주주는 표를 몰아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할 현실적 통로를 확보한다. 감사위원회 다수를 외부·소수주주 측 인사가 맡게 되면 회계·내부통제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된다. 전자투표·전자주총 의무화 등 절차 투명성 장치도 포함돼, 통과 즉시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향후 물적분할·계열사 합병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입증책임 전환 같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도 제시됐다. 📌핵심 주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강제 적용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3 % 룰 확대 -전자투표·전자주총 의무화 -실효성·후속과제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