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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4월인데? 3월에 한다던 체코 원전 계약은 어찌된걸까???

[오늘 내용 스포] 한수원과 체코정부가 장담했던 3월말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계약 일정이 소리없이 지나갔습니다. 몇 주전 공유했던 대로 재정이 취약한 체코 재무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 담당 특수목적법인 EDU-II의 소유권 이전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가 사라, 원전” 모양새입니다. 포럼 자체적으로 입장을 제시해야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원들이 알아야 될 현재 상황을 요약합니다. 참고문헌은 복잡하니 생략합니다. 1. 6호기 EU집행위(EC)승인 미신청: 두코바니 6호기 정부지원계획에 대한 EC 승인 미신청, 5호기의 경우 신청후 승인까지 2년 소요(2022.4. 신청, 2024.4 승인). 체코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EC에 6호기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없지만, 6호기 승인이 없어도 5,6호기 건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발언. 행간의 뜻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수원과 다음 정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의미 2.EC의 5호기 승인조건-고정가격 대신 차액결제계약(CfD): 체코정부는 승인신청에 5호기의 상업가동시 고정가격 구매계약을 요청했지만, EC는 도매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CfD로 승인조건 명시 3.EC의 5호기 승인조건-도매시장에 최소 70%의 전력판매: 체코정부의 장기투자논리에 반해 최소 70%의 전력을 변동성이 큰 도매전력시장에 판매해야 4.EC의 5호기 승인조건-재생에너지 기반 원전출력규제: 5호기원전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5호기출력은 7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수원은 국내에서 APR1400 출력감발을 정격출력의 80%수준으로, 횟수도 연간 18~19로 제한하며 버티고 있는데, 체코에서 70%까지 그것도 유럽재생에너지 비중이 70~80%에 도달할 2038년(2030년 EU재생에너지 목표, 69%)에 거의 매일 출력감발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 5.체코기업 참여율 극히 미미: 애초 한수원은 체코의 60%참여를 약속했고, 체코업계는 계약전 최소 30%보장을 사전계약으로 요구, 그러나 한수원은 20%이하로 끝(예: 스코다-두산터빈에 한정) 6.한수원, 유럽사업 철수: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철수하고 웨스팅하우스에 따라 움직이며, 애초 체코기업들이 약속받았던 유럽시장 진출기회도 상실. 현재 체코기업들과 소통단절 ※이에 체코 산업 협회와 제1야당인 ANO는 체코산업계의 참여가 약속대로 보장되도록 현 피알라 정부가 계약체결을 다음 정부에게 넘겨야 한다고 공세(오는 9월 총선) ◼️후원안내: 우리은행 1005-302-305933 원자력안전과 미래 ◼️해피나눔: https://www.ihappynanum.com/Nanum/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