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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회,'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토론회 열어

기사링크 : https://www.nocutnews.co.kr/news/5577869 '떡볶이·떡국 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020년 8월 만료,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다시 신청서 제출 김정호 의원 "떡볶이 시장 대기업이 시장 진출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위협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 이하 협회)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과 함께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4월 27일 '떡볶이 시장, 대기업 진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떡볶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지정에 대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이영희 사무관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라는 내용으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이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보람 식량산업과장(농림축산식품부), 류기형 교수(공주대학교), 문광운 논설위원(한국농어민신문사), 황선옥 상임고문(소비자시민모임), 심상욱 상생협력부장(중소기업중앙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이인덕 대표(인덕식품) 등이 참여하여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떡볶이 소상공인측은 대기업에서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장하고 있고, 대기업측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 동안 OEM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권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도 5가지 품목에 대한 지정제외 및 승인사항을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재 떡을 포함한 떡볶이 전반적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의 직접제조 선언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쌀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이미 지정돼 있던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20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봉하 마을에서 친환경 쌀농사를 짓고 떡 가공공장까지 운영해봤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기가 매우 공감이 된다"며, "떡볶이떡을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 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최영민 실장은 "지난 4월 좌담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담아주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김정호 의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협회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떡볶이의 다양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보도자료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