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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20년 만에 개편…“막무가내 허가” 비판 / KBS뉴스(News)

정부가 돈 들이는 사업이 꼭 필요한지 따지는 걸 예비타당성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수도권은 경제성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주민 54만 명은 올해 초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에 대해 하루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이어서 예타 평가 항목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진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점수를 아예 없앴습니다. 대신 경제성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였습니다. 비수도권은 반대로 지역균형 비중을 높이고 대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성 비중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역별로 원하는 사업이 통과되기 쉽게 비중을 조절한 겁니다. 여기에 정책성을 평가할 때 고용은 간접효과까지, 환경도 수질 개선 효과 등도 감안하도록 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검증'보다는 '통과'에 무게를 둬 제도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업에 정당성만 부여해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팀장 :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결정권자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석이라서 그런 점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 달 전 24조 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해준 데 이어 이번엔 통과 문턱까지 낮춰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큽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