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07월 21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07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됩니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냅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입니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듭니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LIVE 방송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 #세재개편안 #추경호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