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국회 통과 가능?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목요정치토크] - 2월 5일 (목)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국회 통과 가능?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목요정치토크] - 2월 5일 (목)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별 특별법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된 통합법안의 필요성도 거론되는데요. 배재대 최호택 교수, 중부대 권오철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현재 대전·충남은 288개, 광주·전남은 375개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법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통일 통합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핵심은 재정과 권한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재정 특례나 세제 혜택은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시민사회와 교육계에서는 행정기관의 권한 집중과 교육자치 침해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마련과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대전충남 #지방선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