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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전입까지…분양권 따내 불법 전매 / KBS뉴스(News)

청약통장 제공자들을 모아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시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이들까지 천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일당 4명 등 천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 제공자들을 모아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시켜 당첨 가능성을 높여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분양권 1개 당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받고 부동산 업자들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신혼부부 가점을 노리고 한 남성이 자매 사이인 여성 2명과 이들의 사촌 여동생까지 3번이나 위장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7명인 명의자를 8번 위장전입시켜 7번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243건, 이를 되팔아 취한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백여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2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고 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전매 제한 기간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판 974명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양권 가격이 불어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규희/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3계장 : "현재 주택법에 의해 매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데 판례상 매수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청약통장 작업 총책 1명을 구속하고, 국토교통부에는 부정 당첨된 분양권 240여 건을 취소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