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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기일에 잔금미지급시 자동해약된다는 특약의 의미

기일에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약 된다 는 특약의 의미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의 유효성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제와 실권약관 실권약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보통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이행지체, 이행최고 및 최고기간 내 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실권약관은 이 요건을 완화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잔금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이행제공을 해야 함 매도인이 이행제공 없이 자동해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적용 자동해약 특약의 유효성: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약된다는 특약을 작성, 판례에 따르면,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약 특약이 유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약의 유효성 판단: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용하면서 자동해약 특약을 추가로 작성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약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은 특정 조건하에 유효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서류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것을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