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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전북] 2019.01.23(수) 뒷짐 진 전주시... 논란만 키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주리싸이클링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 문제를 놓고 전주시에 그동안 몇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민협의체가 사태를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겁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주민(음성변조) "고소·고발부터 해서 정보공개 요청까지 모든 부분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호소에 최근 환경부가 보낸 공문입니다. 전주시가 주민협의체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해 대상자에게 주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운용과 관리, 집행권을 주민협의체에 위임하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그(시행령) 조항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위임이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폐촉법에 따라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주시는 주민 지원금과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옥 /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누구한테 얼마가 집행됐는지 공개만 되면.. 주민협의체의 정관 개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입자 지원금 지급 규정과 직계가족 보상권 양도 등의 내용으로 열 차례나 바뀌었지만, 전주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저 승인만 해줬습니다. 민선식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협의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수수방관이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