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핵잠수함 합의’ 구체화…핵협의체도 ‘북한’ 삭제 외 [이슈&한반도] / KBS 2025.12.2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남북의 창] ‘핵잠수함 합의’ 구체화…핵협의체도 ‘북한’ 삭제 외 [이슈&한반도] / KBS 2025.12.2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베이징의 몇몇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북한 출신 여성 종업원들이 지난달 하순 이후 일제히 귀국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선 북한 종업원들이 같은 날 동시에 귀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영난인지, 비자 문제인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2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측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핵잠수함 도입의 걸림돌인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도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도 이전과 달리 북한 관련 언급이 모두 빠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 발표 한 달여 만에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문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이행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좀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 잠수함의 연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이를 우회하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단 겁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2021년 미국, 영국과 오커스 동맹을 결성해 핵잠수함 도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에 따른 제약을 우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조야에선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기류가 여전해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까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대 난제가 군사용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가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하고 연료를 다시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처리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연료를 회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지만 핵잠수함이 만들어지고 민수용 핵주기도 협상이 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정권을 넘어서서까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핵무장론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에 공을 쏟고 있습니다. [고명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땐 상당한 비확산 모범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75년 비확산 체제에 처음으로 가입했을 때 이미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맺었고요. 1999년도에는 여기서 더 추가돼서 강화된 비확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추가의정서에 가입해서 2008년에 있어선 IAEA가 우리나라를 비확산 모범국가로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쪽에서 미국 측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한미 간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래식 방위 분야에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깁니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선 한미가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만든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의인데, 회의 결과물인 공동 언론성명에 담긴 내용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번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이 종말될 거란 대북 경고성 문구가 삭제됐고, 북한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표현이 없어졌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문구도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표현이 이번 성명에 처음 담겼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북한 언급이 빠진 사실을 감안할 때,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고명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국가안보전략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협의체에서 나오는 공동선언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색깔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 보장 조치를 철회했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의 북핵 억지력 약화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반도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포기했다고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문서화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략자산 전개를 안 한다고 해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것도..."]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을 뿐이지, 핵 전략을 공동 기획하는 한미 양국의 핵협의그룹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압록강대교 내년 개통”…“북중 무역 폭증할 것”▲ 지난 9월 천안문 망루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선 이후 북중 관계가 다시 빠르게 진전되는 양상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완공해 놓고도 10년 넘게 방치됐는데요. 최근 북한 측 시설들이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내년 개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역시 조만간 개통할 걸로 보이는데, 군수 물자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리포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왕복 4차선의 신압록강대교입니다. 2014년 다리 본체를 완성했으나 개통이 미뤄졌고, 이후 북한 재정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압록강대교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지난 11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출입국 시설들이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며, 이르면 내년 개통돼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측의 출입국 시설 부지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기초 토목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난달에는 세관과 출입국 관리, 보안 시설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간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북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는 1943년 개통한 압록강철교가 있지만, 노후화가 심하고 차량의 양방향 통행도 어렵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압록강철교보다 통행 능력이 최대 13배 가까이 클 것으로 추정돼, 개통될 경우 북중 간 교류와 무역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명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상화됐다 그런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중국에 무역의 거의 90% 이상을 의존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북한 입장에선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긴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북한을 다시 중국 쪽으로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중 간에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첫 자동차 다리인 두만강 다리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현장 노동자/4월 30일 : "내각 총리 동지, 조·러(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박태성/북한 내각 총리 : "건설을 시작하시오. (알았습니다. 착공!)"] 지난 4월 착공된 두만강 다리는 두만강 철교 하류 쪽 400m 지점에 건설되고 있는데, 양쪽 진입로를 포함해 교량의 길이는 최소 1.3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지난 10월, 두만강 다리의 공사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진입로와 교각을 설치하는 속도가 러시아보다 빠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양국 간 물류 이동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러시아 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텅스텐 등 희귀 광물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인적 이동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군사안보적 측면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핵잠수함 #북한 #NCG #핵협의그룹 #핵 #신압록강대교 #남북의창 #미국 #트럼프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