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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소방행정법] 24.09.03(화) 매일 한 문제 -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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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소방행정법] 24.09.03(화) 매일 한 문제 - 확약
Q :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재혁행정법 #소방행정법 #장재혁법학연구소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확약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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