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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하도급 분쟁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법률관계의 존재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면, 존재 사실의 멸각, 소멸 사유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소를 제기한 측이 유치권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대방인 피고가 유치권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유치권#유치권분쟁#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유치권자#채무발생원인#소그적확인소송#증명책임#입증책임#건설분쟁#하도급분쟁#건설전문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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