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 KBS 2021.03.0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잇딴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 KBS 2021.03.01.

[앵커] 사람의 몸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2019년인데요. 2년이 다 돼 가는데 세관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업체는 소송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확인된 것만 20건이 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세관은 2017년 한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막았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이 근거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세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커졌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진 것입니다. 이런 여론에다, 법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만 제외하고는 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온갖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석환/관세청장/지난달 16일 :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확인된 것만 21건, 1심 판결이 난 6건은 모두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체 관계자 : "거의 뭐 방치하다가 규정도 안 만들면서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업체들의 소송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리얼돌' 수입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