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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 없앤다”…배후단지 규제 ‘완화’ / KBS 2022.11.18.

[앵커]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산항도 이에 발맞춰 각종 관리 규정을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규제 완화가 부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이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부산항 신항의 물류 기능을 뒷받침하는 배후단지.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 제조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규제 완화 방침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촉진에 방점을 둔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서는 배후단지 물류기업이 조립과 가공 같은 제조업종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없이 계약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또, 다국적 물류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내년까지 항만 배후단지가 잇따라 준공되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부산항의 역할을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형탁/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장 :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항만의 기능이 복합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역, 보관 장소에서 벗어나 항만과 배후단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부산항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애초 배후단지 조성의 취지와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기업이 입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 "풀어나갈 때 한 번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단계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항만 배후단지를 운영하는 인천과 울산, 광양항 등과의 기업 유치 경쟁 과열이 불가피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항 특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