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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과실 이론?[2][대법원의 입장][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전 시간에서는 1920년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독수과실 이론과 그 제한이론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2007년 김태환 제주도지사 사건[2007도3061 판결]에서 독수과실이론 및 제한이론을 받아들인 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4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참조 서적 및 논문 조국,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박영사, 2017)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독수과실의 원리' 이무선, "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5권 제14호(2014)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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