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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플랜 B' 밀어붙이는 트럼프...커지는 관세 불확실성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것이다, 두고 봐라,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는 더 강력한 방향을 거듭 강조했죠.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러한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판결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15%로 올렸고요. 그래서 150일 정도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 전망됩니까? [김열수] 지금은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거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