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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막대한 피해"…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왜? / SBS 특집 8뉴스

〈앵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걸로 보이진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측면 등이 있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양형 사유는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김용현 주도의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적 분열은 물론, 대외 신인도까지 하락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를 받게 된 현실도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수준이라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이유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 :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공직생활을 한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며 내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8136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선고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8뉴스 #윤석열 #무기징역 #사형 #비상계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