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28 [원주MBC] 공무원 투기의혹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기소도 못해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2. 06. 28 [원주MBC] 공무원 투기의혹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기소도 못해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지난해 검찰이 화훼단지 투자자의 사무실과 자택, 원주시청 여러부서까지 말그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죠.. 화훼단지 투자금이 사업추진에는 쓰이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여기에 시청 내부정보가 더해져 땅투기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훼단지 대표 1명만 기소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화훼단지 투자금과 관련해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원주 화훼단지 김모 대표. 김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김 대표 혐의를 확인하는 게 1단계. 신규 투자금이 본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른바 사업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사업가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 확인이 2단계. 여기에 시청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3단계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은 화훼단지 사무실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청 관련 부서로 또 화훼단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김모 회장과 화훼단지 시공을 약속받았다는 건설업자 박모씨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투자받은 돈 가운데 6천만원이 건설업자 박씨에게 넘어간 게 확인됩니다. 돈이 넘어간 시점도 김 회장과 박씨가 영농법인을 통해 무실동 7300평을 110억원에 사들인 시기와 겹칩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훼단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관련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초기에 빌렸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진술에 가로막힌 겁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90억원을 김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박씨는 \"57억원을 차용증없이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다 결국 이들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으로 결론냈던 4년 전 수사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김 회장과 박씨가 해당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원주시청 \"(수사결과와 관련해) 저희가 처분 받거나 하면 그거는 연락이 오는데, 관련해서 처분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요\" 결과적으로 섣부르게 수사를 확대했지만 화훼단지 김 대표 1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