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3강 (즉문즉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대자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선순환시대 인문학힐링타운]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3633강 (즉문즉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대자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선순환시대 인문학힐링타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보상 #투기 #서민 #안정 #부담 #법 #변동 #대자연 #흐름 질문)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시점과 완료시에 금액 상승액의 차액을 두어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인데.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중간 상인이 있는 것인데. 특수한 주택이라는 한 품목에만 물건의 초과 입금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격이 산정이 상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주택은 보상을 해서 가격 손해를 메워주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수금을 부과한 주택 빚도 시간이 지나, 떨어지는 금액은 또 보상해준다는 논리도 없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 법이 투기 억제와 서민 안정 주거의 목적인데, 서민 안정 주거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일인 주택은 투기 목적도 아니고 이점에서 옳지 않고 또 서민이 1억 이상의 부담을 내야 하기에 서민안정 주공 목적에 두 가지 모두에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 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없애거나 그 부분을 못 찾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빠른 해법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강의 장소 : 봉화도량 강의 일자 : 2024.10.13. 문의 전화 : 봉화도량 054-672-9700 010-9226-7733 주 소: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1271-167 "선순환시대 인문학 힐링타운" 다음 카페 : https://cafe.daum.net/ethnicroots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jkwnamu7000 팟 빵 : http://www.podbbang.com/ch/1786489 ✔ Music provided by 셀바이뮤직 🎵 Title : 아침산책 by 브금master https://sellbuymusic.com/md/mycnthh-j... ----------------------------------------------------------------------------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갖고 이 내용을 다 내가 그 숙지하지를 못했어. 그렇지만 이 질문을 우리 근본 원리에 따라 갖고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어느 때 제정이 됐을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상황이 불안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정치가 불안정해 갖고 그 그 그 그 서민의 삶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또 유가가 들락날락하면서 언제 어느 때 막 그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언제 제정한 건가를 잘 봐야 돼요. 모든 법률은. 그래서 모든 거는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사실 평온할 때 공사를 했어. 평화로울 때 공사를 했어. 근데 공사 기간이 일 년이건 이 년이건 주어지는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나갔는데, 전쟁이 뻥 터져갖고 유가가 올라. 그럼 모든 자재값이 올라버리는 것이야. 그러면 그 선정된 계산된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 가서 몇백억이면 될 건데 전쟁이 일어나갖고 천정부지로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자재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럼 서로가 곤란을 겪는 것이지.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 소비자한테 받아야 될까?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 이런 경우는 하나의 표적을 당한 거라고. 아무리 이런 것은 법을 고치고 수정을 해나가더라도, 이게 아마 계속 이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직면을 한다면. 아마 이거 고치려면 이 법이 야들야들해질 거야. 아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세가 불안할 적에는. 모두가 정세가 안정될 적에 모든 그 규범과 법도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거는 직접적으로 상호 간에 만나서 손해 보는 것 그 내용을 조율해나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1대 36년, 3대 108년 그 끝마무리가 2024년 전후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도 선순환의 법도가 자리하지 않음으로 인해갖고 세계정세는 불안해요. 모든 정치권이 불안하다 보니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떡하겠어. 고쳐도 고쳐도 이거는 쌍방 간의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잖아.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가 갖고 니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은 하늘이 보호해 줄 때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말에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부는 유근(由勤)이요, 대부는 유천(由天)이라. 작은 부는 근면함이 이루어지지만, 큰 부는 하늘이 도울 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법의 규정을 고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자연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망할 수 있는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소리도 있죠. 지장불여복장(智將不如福將)이라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 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복 많은 이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육생시절의 육생의 소리가 있었었어요. 망하는 것도 표적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선순환의 개념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아무리 법 조항을 고쳐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때는 당사자 간에, 상호 간에, 소통으로 인해 조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이에 따른 행위만 바로 해나갈 수 있는 법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