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를 고민하는 그대에게,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 역고소 당하나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학대신고를 고민하는 그대에게,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 역고소 당하나요?

#무혐의 #무고죄 #역고소 #아동학대변호사 #학대의심신고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https://woonyulcar.com/ 상담폼 작성하기📝 https://woonyulcar.com/customer/inquiry ---------------------------------------------------------------------------- 학대의심신고를 당하여 천신만고 끝에 무혐의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간의 고통을 이제 잊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무고죄 고소를 의논하기 위함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봅시다.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절차가 있습니다. 재판때 든 변호사비용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니 나라에서 비용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신청해야만 돌려주는 것이고 무죄판결내릴때 판사님이 형사보상절차있다는 안내 안해주니 신청 잘하셔야 합니다. 수사절차에서 무혐의결정을 받고 끝나는 분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수사절차에서 들인 변호사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소장 들어온 이상 수사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 억울해도 좀 참으라는 취지입니다. 무고죄는 일단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대표적인 학대유형인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5년이하 징역이라는 점에서 무고죄가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벌벌 떨면서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중죄여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무혐의 나오더라도 경찰서 불려다니고 돈깨지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남의 탓 할 수가 없는것이 이미 상대방이 온갖고생 다하고 무혐의를 받은 상태니 똑같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동학대신고 역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이 말만 듣고 보습학원 교사를 신고했는데 아이가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조금만 사전에 확인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