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위자료 명문화…진정한 명예회복 시작(2021.2.26/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희생자 위자료 명문화…진정한 명예회복 시작(2021.2.26/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4월 3일 (제주 4.3은)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정된 4.3특별법은 4.3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고 밝혀, 희생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만4천여 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선언적 의미라면 국가 차원의 위자료 지급은 진정한 의미의 명예회복으로 평가됩니다. 1999년 4.3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이후 가장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박찬식 / 전 제주4.3연구소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진상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해결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배보상을 통해서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지급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족들의 의견 반영이 관건입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유족들이 합당할 수 있는 액수까지 끌어오는 작업은 제주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당국, 도의회, 4.3관련 단체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무소 희생자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이 가능해져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가운데 4.3사건의 정명과 미군정의 책임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