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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능 성적표’ 판매…공문서 위조 혐의 ‘처벌’

요즘 온라인에는 돈을 주면 가짜 수능 성적표까지 만들어준다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1분 만에 진짜같은 가짜 성적표가 뚝딱 완성되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 양식'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수능 성적표와 똑같은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접촉해봤습니다. 가격은 만 원에서 3만 원 선. 구매한 사람 모두 만족했다며 원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상희 기자] "온라인으로 돈을 부친 지 1분 밖에 안 지났는데요. 제 이메일에는 이렇게 가짜 수능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직접 출력해봤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 직인부터 로고까지.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모님께 재수를 허락받는 용도로 가짜 수능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문의 글에서부터 재수학원등록을 위해 가짜 성적표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계성 / 변호사] "위조한 성적표를 만들어준 업체의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 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가짜 성적표를 온라인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오수현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