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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청년고용 의무화 부담

[아나운서]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을 일정 비율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기업 측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18일 현재 국회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안'이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일정비율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 8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 이병훈 교수 / 중앙대 사회학과] ~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의 생활 보장이 되지 못하는 우리 제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나 정년이 60세가 되지 않는 대기업들은 이를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2%에 달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 직원의 3% 미만이라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돼, 청년 의무 고용제도가 법제화 된다면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 전준범 대리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 기업의 필요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청년문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자발적으로... 일자리의 필요성과 기업들의 경영부담에 대한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이들 법안이 의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