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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제안

오강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전문 김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제안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6회 정례회 5분발언‘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고촌읍의 학교문제 특히 중학교 증축과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별한 해결방법 없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촌읍에는 2020년 9월에 개교한 향산 초·중학교와 2020년 기존 건물에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한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총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아파트 3블럭 즉, 3단지가 7월 30일 김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로 1,297세대가 건축법 제11조를 근거로 건축허가 되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 입주하는 세대의 학교 배정 문제를,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재증축은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부지 확보 없이 비좁은 학교 공간에 또 다시 증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알려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출직 의원, 교육청 및 김포시 관계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회 등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열어 논의의 논의를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한 소통 창구 부재,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로 인한 불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학부모 사이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일회성 회의가 아닌 누적되고 일관성 있는 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더욱 인구 증가가 될 미래의 김포시를 위해, 지방자치 속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김포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는 교육의 지역 분권화(分權化)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자체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증축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진행해야 할 고교학점제, 고교평준화를 비롯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김포시에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는 완성된 지방자치를 가기 위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거버넌스의 틀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얼마 전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시청, 기초자치단체와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선언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면서 교육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제도 개선과 확대, 학생 중심 교육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전문화,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복지 실시, 교육청-시·군·구청, 학교-지역사회 소통과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진로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 간 평생학습 협업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 연계 청소년 자기 주도형 진로교육 시스템 도입, 함께하는 미래학교와 마을공동체를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법적 제도 마련, 학교 교육과 결합 가능한 마을 교육과정 구성 등을 공동비전선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교육거버넌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포시도 김포시의 다양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김포교육을 위해, 우리 상황에 맞는 교육거버넌스가 절실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포시의 교육 갈등을 김포의 교육 공동체인 교육청, 김포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육단체, 선출직 등이 함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교육회의가 있듯이 우리 지방정부도 김포교육지원청에 한정된 교육행정 결정이 아닌 가칭 김포교육회의와 같은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현재의 김포 교육의 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다양한 교육문제 해소와 미래 김포교육의 방향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