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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엔 표절 논란…법원 "표현의 자유"

영화계엔 표절 논란…법원 "표현의 자유" [앵커] 최근 충무로에서는 흥행영화에 표절소송은 숙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정다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표절과 창작의 선긋기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법원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같은 경우라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표절 논란으로 법정에 선 영화 '암살'. 법원은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고 김구 선생이 암살요원을 보낸다는 설정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만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희곡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은 영화 '왕의 남자', 만화와 표절시비가 붙은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배경이나 추상적인 인물에 공통점이 있는 점만으로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표절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상혁 / 변호사] "앞의 사람한테 저작권을 넓게 인정하면 다른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권을 줄 수 있어서 매우 좁게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나리오 저작권에 대한 소송 역시 표절이 분명해 보인다해도 실제 승소사례가 드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공한 작품의 인기에 기대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무차별 표절 의혹 제기에 맞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