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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3:32 기자 Q&A 바로가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 ✔중동 상황 관련...외교부·재경부·산업부·금융위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비롯해 7건의 법률 공포안 의결 ✔중동 지역 위기 고조,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글로벌 안보 우려...빈틈없이 대책 세우라 강조 ▪️시세 교란 노리는 세력, 무관용 원칙...국민 안전 최우선 돼야 한다 강조 ▪️에너지 수급처 다각화 기회로 위기 활용...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야 한다 강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 올린 주유소 행태 지적 ▪️담합 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주문 ▪️주유소 신고제 개선 등 근본적 사고 전환 필요하다 강조 ✔이 대통령, 금융에는 심리적 영향 커 ▪️지배구조 정상화 가속화...필요한 입법 노력 속도 높이라 주문 ✔이 대통령,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 개선 성장 발전에 도움 줘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기능 전폭 도입·확대·강화 ▪️사무장 병원 불법행위 국민 피해 즉각 대응 지시 #대변인 #브리핑 #국무회의 #중동 #외교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에너지 #글로벌 #안보 #기름값 #주유소 #신고제 #정치 #과태료 #과징금 #불법행위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험 #정상화 #가속화 #금융 🔹일시 : 2026. 3. 5. (목) 15:30 🔹장소 :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발표 : 강유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