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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엄정 처벌…상습범은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음주운전 엄정 처벌…상습범은 '실형' [앵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 판결도 엄격해졌습니다.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30m가량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2배보다 높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불과 30m가량을 음주운전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30대 남성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9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에서 동작구까지 8km 거리를 운전하던 B씨는 결국 적발돼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 잣대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