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7회. 판사님의 기가막힌 판결!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경찰서,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까지 참 재밌습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5417회. 판사님의 기가막힌 판결!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경찰서,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까지 참 재밌습니다.

70995, u24378 250923 (화) 생방송 내편광고 황색불에 직진 중 멈추기 어려워 3차로에서 직진하는데 2차로 차가 3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사고 법원에서 20(블박차) : 80(상대차) 원고 승 --------------- 고척로 도로를 2차선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서행 중에 가해차가 교차로에서 1차선-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해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차는 2차선에서 서행 중인 본인차 (30km 제한 구간에서 27km로 운전 중) 를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차선변경을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여 해당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황색신호에서 건너와 사고를 저희가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청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던 순간에는 정지선과의 거리가 5m채 되지 않은 거리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통과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게 맞으며 이런 정지 불가 상황은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가 가재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몇대몇 협의하자는 의견도 도출해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해당 건 관련하여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제 무과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표 * 1. 황색불 위반 블박차가 더 잘못 (2%) 2. 상대차가 더 잘못 (74%) 3. 상대차 100% 잘못 (24%) zol****    2025-04-14 20: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간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건 관련 검찰 송치 이후, 2025년 3월 14일자로 한시적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님의 영상 내용을 포함한 사건 추가 소명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차대차 사고 관련 변론기일 2025년 3월 11일자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인으로 신청 및 출석하였으며,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는 “민간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민심위 일정 이후) 기존에는 민간심의위원회 일정이 7월 중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중앙경찰서를 통해 일자가 앞당겨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4월 22일 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으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4-17 09:24 2025년 3월 11일자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인으로 신청 및 출석하였으며,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는 “민간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민심위 일정 이후) ===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신호위반으로 보느냐 아니냐, 어느 차를 1차량(가해차량)으로 보느냐 그 결과를 보고 민사 사건의 판결 선고하겠다고 하나요? 그냥 판결하면 될텐데 왜 판사보다 아래의 민간심의위원히의 결과를 보겠다고 할까요? ㅎㅎ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그 밥에 그 나물인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ㅠㅠ zol****    2025-04-17 11:05 네넵 중앙지법에서도 애매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판결없이 서로간에 토스만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신호위반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한 상황이니 해당 결과에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zol****    2025-04-30 2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간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았으며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셨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첨부 참조) 사실상 조리돌림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된다, 동승자로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한테 떳떳하게 운전하셨냐는 식으로 몰고 갔고 제 스스로에 대해 열심히 변호하였으나 경찰 재조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5대0 만장일치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판결이 되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계획이며 제가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와버리니 너무 힘드네요... 변호사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심의워원회 결정문 5개월 후 zol****    2025-09-22 17: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 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저번주 화요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저) 20%, 피고(상대방) 80%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론기일에 보조참가를 못해서 금일 판결문을 DB손해보험 보상처리 담당자를 통해 공유받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뒤집힌 거고, 거의 1년 이상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8:2로 끝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신호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이후로 반 년 동안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서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5-09-22 21:44 분심위 거쳐 소송 갔나요?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갔나요? 판결문 올려 주세요. 상대차 과실 80%인데 경찰서,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는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함 참 재밌죠? 한문철 변호사    2025-09-22 21:50 zol**** 2025-02-07 12:14 네, 보험사 확인 결과 상대측은 다친 사람이 없어 따로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진단서 제출 안 했기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신호위반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되었군요. 즉결심판 기각된 건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zol****    2025-09-22 21:55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제가 우편으로 수령하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 기각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3월자로 기소중지 처분 받은 이후로 검찰에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엔 담당 검사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깜깜 무소식인 상황이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후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의견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처리 할겁니다. 결국 상대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8:2로 끝난다고 합니다. 분심위 갔으면 블박차 가해차량 됐을 겁니다. 상대차 과실 80%, 블박차 20%. 경찰이 이렇게 바보짓을 합니다. 더 잘못한 곳이 가해차량 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꼭 항소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소심에서 최종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5년 8월 신규출시 한문철이 제안하고 DB손해보험이 만들었다! 자동차보험도 한문철과 함께! 자동차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차 vs 보행자사고 무단횡단자,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 중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 과연 내 책임일까?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지만 비용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보행자사고 분쟁 발생 시 DB손해보험에서 변호사 자문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민사 책임도, 형사 책임도 자문비용 지원 가능합니다. (대인1,2,특약가입시,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1회한, 25.8.21 책임개시) 자동차보험은 역시 DB다이렉트 내 차보험료 확인하기 D https://bit.ly/hmcytbnew 저 한문철이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걱정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DB손해보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체결할 경우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5-8877호(2025.09.08~2026.09.07)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다이렉트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 #특약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traffic #car #blackbox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