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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 / YTN

[앵커]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살리자는 반면 야당은 대폭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주장을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1호로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에 경찰과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만2천 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예산 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향후 26년 동안 3백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거라며, 증원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여당이 천 명가량을 줄인 만여 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7천 명에서 9천 명 수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금 3조 원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야당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임금 보조' 예산인 만큼 내년만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여당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3%p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표 구간 신설 자체에 반대하거나 최고세율 인상 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 건강보험 재정 확대 등 다른 쟁점들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견해차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전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