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공사 산림조합 몰아주기…특혜 지적에도 ‘반복’ / KBS 2025.03.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십억 공사 산림조합 몰아주기…특혜 지적에도 ‘반복’ / KBS 2025.03.06.

[앵커] 미세먼지 차단 숲의 예산 낭비 실태 연속보도입니다. 주민들조차 쓸모가 없다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면서 산림조합과 수십억 원 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정확한 계약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4차로 도로 옆. 크고 작은 만 5천 그루의 나무들이 빼곡히 심겨 있습니다. 도로의 미세먼지가 주거지로 유입되는 걸 막는다며 만든 숲입니다. 이 숲을 만드는 데는 8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고성군은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는 고성군 산림조합. 고성군은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 5건 중 공사 4건, 35억 원어치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산림조합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많고.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수목 식재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동군은 아예 2019년부터 추진된 숲 공사 5건, 42억 원어치 전부를 공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입찰로 계약해야 하는데, 규정도 어긴겁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심사할 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받지는 않고요."] 자치단체들은 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에 이어,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산림자원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은 편법이라는 게 정부기관의 해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산림청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합과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지침까지 시군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 "입찰로 점점 더 가는 게 바람직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맞게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아예 못하게 금지시켜버릴 수는 없다라는…."] 계약부서 담당공무원마저도 특혜를 인정하지만, [자치단체 계약 담당/음성변조 : "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도 조합에서 시군 단위에 건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쳐지지 않는…."]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전체 수의계약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김대현/그래픽:박수홍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미세먼지차단숲 #산림청 #산림조합 #수의계약 #편법적관행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