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Haven] EP5. [사업 명의대여] 단돈 100만원에 사업명의 양도하고 세금 1억3천만원 맞음. 조세불복으로 전부 승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Tax Haven] EP5. [사업 명의대여] 단돈 100만원에 사업명의 양도하고 세금 1억3천만원 맞음. 조세불복으로 전부 승소!

📌 영상 주제: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1억 3천만 원?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가세·소득세 부과 취소된 판결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100만 원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대신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음. 사업자등록 후 통장, OTP,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 해당 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9매(약 5억 2천만 원)**가 발급됨. 그러나 202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 “나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 🏛️ 세무서의 주장: 원고가 2023년 과세연도 매출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1억 3천만 원을 부과함. ✅ 판결 결과: 원고 승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취소. 📚 법원의 판단 이유: 사업자 주소는 대구, 원고 거주지는 포항으로 위치가 다름. 계좌 사용 및 연관성 없음이 확인됨. 원고는 실제 사업 운영자 S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원고 자신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음.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아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명의대여 #사업자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질과세원칙 #세금전문변호사 #회계사변호사 @taxhaven ​